이 책의 핵심 내용은 모두 제목에 농축되어있다. 이 엑기스를 살짝 풀어보면 이렇다.

‘인류의 역사를 들추어 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게 얻어지는 귀한 것인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쉽게 얻었다. 그래서 뒤늦게 나마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막상 대가를 지불하려니 왜 하필이면 억울할 수도 있으나 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민주주의와 역사의 발전에 자체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감당하자’

이 책이 헌법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지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너무 멀어서 공허하게 들리는 그 조항들이 바로 우리가 큰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민주주의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원론적이겠지만, 이러한 가치들이 원론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늦게 나마 지불 해야 하는 대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간을 덜 들였고, 피를 덜 흘렸다.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 덕분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따라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의 추가적인 ‘개고생’이다.

이 민주주의와 지불개념은 참으로 매력적이고 많은 것을 설명해주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가대로 많은 세월과 피를 결국에는 다 지불 해야 하는 것일까?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 보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좀더 빨리 깨닫게 될 수 있다면, 조금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지불을 후대로 넘겨버린다면 할증까지 잔뜩 붙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즉 저자는 이명박 정부 수립 이후에 민주주의 가치가 후퇴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 역사의 역행을 최대한 막거나 완화 시킬 수 있는 보루로 헌법의 가치를 끌어온 것이다. 사채 이자를 쓰더라도 연 49% 이상의 제한을 두듯이 역사가 퇴행해도 일정 이상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들도 헌법을 송두리째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 책이 출간된 지 100일 남짓 지났을 뿐이지만 국내의 정치환경은 이 책을 지은 유시민이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불’을 해야 할 것만 같다는 불길한 예고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아마도 지은이는 그런 문제들로 잠 못 드는 나날을 보낼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열심히 하고 좀더 영리하게 노력하면 그 대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만은 변함이 없다.

지은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와 같으며 이 취지에 십분 공감을 하게 된다.

전체적인 주제와 어울리는 지는 모르겠으나, 참여정부에서 일을 할 때의 경험과 최근의 사건들에 대한 의견을 함께 묶어 두었다. 그로 인하여 지난번에 읽었던 ‘여보, 나 좀 도와줘’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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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적어둔다.

진보는 ‘당위’를 추구하고 보수는 ‘존재’를 추종한다. 진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싸운다. 예컨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진보는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제도와 문화를 변혁하려고 한다. 진보의 사고 방식은 연역적 구조를 가진다. ‘인간은 평등하다’와 같은 추상적인 공리에서 시작해 구체적 실천 전략과 전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고 복잡한 논리 체계를 만든다.

……

진보의 경쟁력은 이상을 향한 열정과 논리의 힘이며, 망할 때는 언제나 ‘연합하는 능력’의 부족 때문에 망한다.

보수는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불가피한 자연적 질서로 간주하고 그것을 지키려 한다. 어떤 질서 든 상관없다. 전제군주제, 개발독재, 천황제, 심지어는 공산당 일당독재조차도 보수가 지키려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수는 진보와 달리 경험주의적,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철학과 견해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익이 일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단결한다. 보수의 경쟁력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중심으로 단일한 위계질서를 수립하는 줄서기 문화와 냉철한 이해타산 능력이다. 그래서 보수가 망할때는 걷잡을수 없는 부패로 망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보수의 힘은 일반적으로 진보를 능가한다. 보수의 무능과 부패와 나태함이 민중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때에만 진보가 승리를 거두며, 그 진보의 승리는 보통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